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현장 중대재해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 본격 가동

사고 초기 수사·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 현장 지원… 회원 권익 보호 강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공 건설현장 사고는 발생 직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 및 수사로 이어져 초기 대응이 법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간 건설기술인이 전문 법률지원을 즉각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는 중대재해와 사망·중상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가 현장에 출동하는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를 지난 2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회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행기관으로 전국 31개 분사무소 네트워크를 갖춘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선정했다. 사고 접수 시 권역별 전담 변호사와 관계기관 출신 전문위원이 지체 없이 투입돼 24시간 현장 대응과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회원은 24시간 긴급콜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긴급성·중대성·필요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중대재해 및 사망·중상사고, 수사기관 조사 및 강제수사 대응 사건,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 가능성이 높은 사안 등이다. 단, 민사소송, 계약분쟁, 일반 상담, 단순 행정지도 등 긴급성이 낮은 사건은 제외된다. 지원 결정 시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며, 관계기관 조사 참여, 초기 법률자문, 진술 유의사항 안내 등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협회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사고 초기 적절한 법률 대응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