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노른자에 ‘무상거주 꼼수’…황제 법인주택 이렇게 많았다

경제 > 경제 정책 한강뷰 노른자에 ‘무상거주 꼼수’…황제 법인주택 이렇게 많았다 국세청, 2639채 전수조사임광현 청장 SNS 통해 비판“사주가 법인자산 사적 유용 ” 국세청 전수점검 결과 고가 법인주택의 42%가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파악돼, 관련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5곳 중 2곳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23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가 법인주택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국세청의 조사 기조를 밝혔다.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했다. 임 청장은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나머지 1097채, 약 42%에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평균 공시가는 20억원이 넘었다.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였고, 100억원 초과 주택은 12채였다. 최고가는 200억원이 넘었다. 임 청장은 “연매출 수십억 원인 중소기업부터 수십조 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전수점검 결과 고가 법인주택의 42%가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파악돼, 관련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일부 기업은 이른바 ‘한강뷰’ 등 전망이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일반 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 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있었다. 또 직원 복지를 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