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30평’ 공공임대 추진… 중산층에도 공급

[2027년 예산안] 공공임대-분양 22만채 30조 편성 청년 월세 지원 1300억→2319억 서울 노후 주택가. 뉴스1 내년에 수도권 역세권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을 넓힌 공공임대주택 3만6000채가 공급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만 채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층에 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 69조 원 중 30조 원을 공적주택 공급을 위해 편성했다.국토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적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은 총 21만8000채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17만2000채, 공공분양 3만4000채,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채 등이다.이 중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6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 차원에서 공급되는 것과 다르게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의미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의 입지에 공급되며,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중형 평수(30평대)도 포함할 예정이다. 보편형 임대 전체 물량 중 2만 채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급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장기간(기본 6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3만5000채에서 내년에 10만6000채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예산도 9조4000억 원에서 18조1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로 늘릴 예정이다.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올해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고,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현행 최장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청년들이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거보다 지원하는 항목이나 금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 보전 사업’에 1696억 원을 편성했다. PF 대출을 받은 주택사업장이 계획보다 일찍 착공하면 정부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 자금이 참여하는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