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 논란 … "저소득층 인상 소액에 그칠듯"

경제 > 경제 정책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 논란 … "저소득층 인상 소액에 그칠듯" 정부가 가난한 노인을 더 돕겠다는 취지로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을 준 만큼 생계비를 깎는 방식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성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소득인정액 하위 70%)을 수령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방식을 문제로 꼽았다. 연대는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 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를 방치하는 건 국가가 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월 35만원씩 받는 구조다.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수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90%를 기준으로 하되, 수년간 기준중위소득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에게는 일정 금액을 더 지원해 하후상박식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에게 2028년 기준 5만원가량을 더 지원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대는 이러한 하후상박 개편 방식에 대해 "빈곤 노인의 소득이 크게 개선될 듯 말했지만,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물가 연동을 하면 2028년 지급액이 자동으로 약 37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실질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당초 공지했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브리핑이 두 차례 연기되면서 세부 사항에 막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금이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통해 가난한 노인을 지원하려고 하며,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의 연계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기초연금이 인상되더라도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구조로 인해 실제 수급 노인의 총소득이 변화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정할 계획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