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국회 건의…“도시 불균형 해소해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전경 경기 하남시는 장기적 도시 발전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3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주택은 늘었지만 기업과 일자리, 도시 기반 확충은 상대적으로 도시 기능이 불균형해졌다는 판단이다.시에 따르면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는 약 20만 명, 주택은 약 10만 채 늘었다. 지역 내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신도시에 약 9만5000채가 늘었지만, 지역 내 기업과 일자리는 부족하다. 2023년 기준 하남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 원으로 서울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현재 하남시장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이상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일괄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시군이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훼손지 복구·정비사업 방식도 다양화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확보한 재원을 공원 유지관리와 도시개발 연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하남시는 14일까지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하남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정하남’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