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대선주자에 10대 과제 제안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핀테크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했다. 협회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이 낡은 법제와 투자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협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들이 겪는 자금 조달의 한계가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벤처투자 시장은 정부 출자펀드가 약 30~40%를 차지할만큼 공공자금 중심이고, 민간 고위험 투자는 제한적이다.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이라도 공공 자금은 전체 시장에 폭넓게 배분돼 대규모 투자를 받기 어렵다.

협회는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벤처조합·개인투자조합에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초기투자 지분 양도 시 공제권 승계 허용 △장기 보유 시 양도차익 세제 감면 등을 제안했다.

AI 기반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과제에 포함됐다. 현재 자산관리, 대출심사, 사기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지만, 공공데이터 접근 제한과 테스트 인프라 부족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협회는 △AI 핀테크 테스트베드 트랙 신설 △AI 특화 스타트업 R&D에 세제지원 △마이데이터 연계 고도화 △AI 알고리즘 신뢰성 인증제 도입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AI 기술이 금융에 안착하려면 클라우드 인프라, 오픈소스 기반 기술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 미비도 시급히 개선할 문제로 꼽혔다. 협회는 복수 은행 실명계좌 허용과 법인계좌 발급 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관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토큰증권(STO)의 제도화 △마이페이먼츠 스몰라이선스 허용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활성화 △신분증 진위확인망 핀테크 업권 확대 등 총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