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와 고시원 욕조가 대책?…2030세대, 주거정책에 등 돌린 이유

부동산 > 정책·산업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가 대책?…2030세대, 주거정책에 등 돌린 이유 [SNS 갈무리]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쏟아내는 청년 주거지원 대책이 오히려 2030세대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효성을 상실한 탁상공론식 대책들이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제시되면서 청년층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비판이 커지고 있다.22일 청년 커뮤니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급 기관이 내놓은 청년 주거 대책 상당수가 당사자들의 실생활과 큰 괴리를 보이며 공분을 사고 있다.일부 지자체 등이 청년 주거 대안이라며 노후 폐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주택을 선보이거나 창문조차 없는 극단적인 협소 고시원 방을 청년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버젓이 포함시킨 사례들이 대표적이다.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이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은커녕 임시방편에 불과한 주거 수단들이 마치 파격적인 혜택인 것처럼 포장돼 청년들의 박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직장인 전 모 씨(30)는 “청년들에게 폐버스를 개조해 살라고 하질 않나, 비좁은 고시원 방을 주거 대책이라 내놓는 현실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청년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탁상공론식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태도에 깊은 배신감과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SNS 갈무리] 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이 여전히 현실성 없는 지원 기준과 공급 중심의 단기 처방에 매몰돼 있다고 입을 모른다.청년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나아가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결혼 기피와 저출생 문제로 직결되며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된다.업계에서는 청년들의 실제 소득 수준과 다양한 주거 형태를 반영한 정교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한 양적 공급 확대를 넘어 주거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공공임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책 수립 단계부터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반영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채널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이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에 청년 주거 제안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부동산과 주거 문제에 직면한 청년층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무조정실은 해당 창구를 통해 청년주택 청약, 대출, 세제 지원을 비롯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 월세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