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어렵네”…또 엎어진 넥슨 vs 공정위 ‘116억원 과징금 맞대결’

사회 > 법원·검찰 판사도 “어렵네”…또 엎어진 넥슨 vs 공정위 ‘116억원 과징금 맞대결’ [넥슨] 넥슨코리아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116억원대 법적 분쟁이 장기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가 또다시 선고를 미뤘기 때문이다. 넥슨이나 공정위의 요청이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기해 주목된다. 사건의 판결이 게임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한 만큼 장고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이날로 예정됐던 넥슨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새로운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8일 오후 4시로 변경됐다. 넥슨과 공정위는 다시금 입장을 다투게 됐다. 법원의 판결 연기는 벌써 네 번째다. 선고기일은 지난해 12월 17일이었으나 올해 1월 28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변론 재개와 추가 심리를 거쳐 지정된 지난 7월 22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날도 마찬가지였다.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단순 선고 연기를 넘어서 이미 종결된 변론을 두 차례나 다시 여는 사례는 드물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무겁게 바라보고 법률적·사실적 의문점을 추가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챗GPT]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넥슨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넥슨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실제로 넥슨은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일부 옵션의 등장 확률을 낮추고 특정 조합이 나오지 않도록 조작해 공분을 샀다.넥슨은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은 법적 처벌 근거가 없었던 시절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게임업계 최초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고지하고 보상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노력을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공정위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부터 존재했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긴 행위에 해당해 소비자 기만이므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