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정치권이 원하는 대로?…사법부 감시와 길들이기 사이 [기자24시]

국제 > 글로벌 정치 판결은 정치권이 원하는 대로?…사법부 감시와 길들이기 사이 [기자24시] 지난 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초상이 그려진 작은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폴란드에서 친유럽연합(EU) 성향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민족주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통제권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스라엘에서는 대법원장을 선출하고도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사법선발위원회가 뽑은 이츠하크 아미트를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아서다. 올해 6월 대법원은 아미트의 임명이 유효하다며 레빈에게 인사 협력을 명령했다. 정치적 대치가 법원 운영까지 흔든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정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조사 사유로 들었다. 이스라엘의 임명 불복과 같은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조사의 목적과 범위는 분명해야 한다.사법 독립은 면책특권이 아니다. 공금 집행에 의혹이 있다면 증빙을 확인하고 해명을 들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2023년 상원 법사위원장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윤리규정 개선을 논의할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다. 로버츠는 권력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유로 거절했다.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물러나게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추방 조치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연방판사의 탄핵을 요구하자 로버츠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에 대한 불복은 통상적인 상급심 심사 절차로 다퉈야 한다는 설명이다. 탄핵과 국정조사는 다르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법관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한국 정치권도 새겨들을 만하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업무추진비 의혹이라면 어떤 지출이 무슨 규정을 어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도 적법성 확인에서 특정 인사를 고르라는 압박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여당은 조사할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법부는 집행 내역과 판단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퇴진부터 요구하면 조사는 결론을 뒷받침할 명분 찾기로 흐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