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핵잠·우라늄농축, 워싱턴 내 공감대 부족…전작권도 이견”

정치 > 외교·국방·남북 조셉 윤 “핵잠·우라늄농축, 워싱턴 내 공감대 부족…전작권도 이견” 제2회 한미외교포럼 개최조셉 “美 지도부·군부 전작권 전환 시각차”트럼프 임기 내 핵잠·농축 합의 난항 예상스틸 대사 “韓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해야” 기념촬영하는 한미외교포럼 참석자들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앞줄 가운데),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앞줄 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0.김재훈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잃게되면서 한미 간 후속 안보협의에서 난관이 예상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안보 합의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10일 한미의원연맹 주최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에 대해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등 기존 한미동맹 체제에는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가 확고하지만, 핵잠·농축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의회 내부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관련 합의를 실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전작권 전환을 놓고도 미국 정치 지도부와 군 지휘부 간 시각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은 조기 전환에 긍정적이지만, 미군 지휘부는 한국군의 준비태세 등 합의된 군사적 조건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사대리는 “한국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문제로 보지만 미국에서는 기술적 문제로 본다”며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기존 동맹 구조가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다만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전작권 전환이 군사적 준비태세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고 미국은 전략적 운용의 자유를 확대하는 역할 분담으로 봐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이 반드시 동맹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한국의 기존 대미투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축사에서 한국의 대미투자와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국회의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는 약속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