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확보한 ‘정년 연장’...버스기사부터 경찰까지 청년 설자리 없다

노동계의 ‘65세 정년 연장’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공공 분야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민간 분야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단계적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향후 동등한 수준의 요구를 하는 노조 측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간 분야에서 65세 정년 연장에 합의한 것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처음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4일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2027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올해는 정년이 64세로 연장되고, 내년에는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 민간기업인 동국제강이 2024년 3월 62세로 정년 연장을 합의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민간 분야에서 ‘65세 정년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재계는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 방식을 주장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민간 분야에서 재고용이 아닌 정년 연장 방식으로 65세에 합의했으니 앞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한국노총)”라며 반긴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다.

최근 이뤄진 정년 연장 합의에서 갈수록 노동계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도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근로자 65세 정년 연장의 경우 60세 이후에는 임금이 감소되는 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였다. 반면 지난해 10월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부산시의 경우 임금 삭감이나 정년 연장을 위한 별도 심사가 없는 정년 연장에 합의했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보다 노동자 측에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된 셈이다.

경찰청 역시 40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직 직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별다른 조건이나 단계 없이 정년을 65세로 일괄 연장한다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 분야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울 시내버스 역시 무조건적인 65세 정년 연장 움직임에 합류한 셈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이후 서울지하철 등 비슷한 업종·분야에서 요구 수위가 높아지는 건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봉제 구조를 손보지 않은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은 젊은 층의 일자리 박탈과 함께 사회적 부담만 더 키울 전망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약 6300만원이다. 이번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인상률 2.9%에 합의했는데,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임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 가뜩이나 근속연수가 높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높은 구조에서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그만큼 젊은 층의 신규 고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준공영제를 택한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매년 버스회사 적자를 메우기 위해 6000억원가량을 쓰고 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해 서울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요구대로 임금을 올리면 매년 18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 불만도 크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한 모씨(50)은 “버스 파업 때문에 빙판길을 30분 넘게 걸어 출근해야했다”며 “우버 등 버스의 대안인 모빌리티 도입은 막아두고 세금으로 버스기사들 월급만 올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교수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 시내버스든, 공무직 정년 연장이든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은 결국 국민들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연 존재했는지 의문”이라며 “정년 연장은 결국 신규 고용 문제로 이어지는데 정년 연장이 가져올 리스크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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