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교사 문항 거래'에…교육부 "학원법 개정 추진"

교육부가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교육부 관계자는 오늘(20일) '시험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학원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번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