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결정문, 보통의 언어로 쓰여”…국민 눈높이에서 판결문에 찬사 이어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결정문 내용과 관련해 ‘명문’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명문’이란 평가도 나온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4일) 성명을 통해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했다”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라며 “마디 마디, 조목 조목 짚었다”고 평가했다.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발표문은 보통 사람의 언어로 쓰여있었다”라며 “헌재의 진일보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며 극찬을 쏟아냈다.

이밖에도 SNS 등을 통해선 “보기 드물게 헌법 가치를 강조한 명문”이라는 평가와 “쉽고 간결하고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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