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대출, 1억까지 높여

정부, 경제-물가관계차관회의
배민-쿠팡이츠 배달 수수료 인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에서 음식을 배달시킬 때 식당이 내는 수수료가 올 1분기(1∼3월) 안에 최대 7.8%로 낮아진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정책금융 대출한도가 1억 원까지로 높아진다.

23일 정부는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지난해 11월 마련한 배달플랫폼 상생 방안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배민은 다음 달 말, 쿠팡이츠는 3월 말부터 앞서 약속한 수수료율 인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9.8%인 배민, 쿠팡이츠 배달 수수료율은 2.0∼7.8%로 낮아지게 된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입점업체 매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수료율 인하안이 지켜지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향후 조치 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지난해 자금 지원을 받은 피해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 특별자금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금리는 4.58%에서 3.58%로 내려주고, 한도는 7000억 원에서 1억 원까지로 올려준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 지원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은 지난해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티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보다 앞서 개시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조정이 업계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어 상품권 분야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와 여행사, 전자결제대행사가 나눠서 소비자에게 판매 대금을 돌려주라고 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는 여행사에 환급 책임을 부과하는 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조정이 무산되면 집단소송 등 피해 소비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