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시민 체감형 행정 혁신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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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화성 등 5개 특례시 ‘환영’
“재정 특례 등 후속 보완책 마련 주력”

이재준 수원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염태영 국회의원, 이 시장, 김승원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수원시 제공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 수원·고양·용인·화성시 등 전국 5개 특례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역사적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의원인 김승원(수원 갑), 백혜련(수원을), 염태영(수원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 제도가 국가 법체계 안에서 공식화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법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부 지침 등 후속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도시의 복잡한 행정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원 국회의원, 이 시장, 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수원시 제공

이번 특별법은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흩어져 있던 특례 사무를 통합하고, △51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9개의 신규 사무 특례를 포함해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수원시와 함께 고양·용인·화성시도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양시는 전담 부서 인력을 보강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는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특례 보완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수원시청 외벽에 걸린 ‘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현수막. 수원시 제공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특례가 구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 역시 “특례시의 촘촘한 복지와 행정 혁신은 전국 지방정부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안착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수원시는 법 시행 전까지 행안부가 수립할 5개년 기본계획에 발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