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자동차·상호관세 15%에서 2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에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관세와 나머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무역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각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다”며 “당연히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며 재차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과 10월에 합의한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야당측이 국익 훼손을 이유로 원점 재협상을 요구하며 비준을 거부해 왔다. 통상 전문가와 경제계 일각에서도 “미국에 수백조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넘겨주느니, 차라리 25%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 기업 채산성 측면에서 더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비준안 처리도 가능한 상황. 다만 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탈 등을 우려해 이를 미뤄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은 작년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정 합의 직후 신속하게 국회 절차를 밟아 9월부터 협정 이행에 돌입했으며, EU 역시 작년 7월 말 의회 승인을 거쳐 전 품목 관세 상한 15%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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