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법 필요없는 ‘표적관세’ 강행 우려… 민주 견제에 알래스카 투자압박 완화될수도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 대미투자-관세 등 통상분야 영향은 트럼프 정책추진 동력 약해졌지만 무역법 301조 등 ‘관세 카드’ 여전 민주, AI데이터센터 규제 가능성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한국 통상·투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입법 동력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을 앞세워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는 민주당의 자금 집행과 사업 선정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하지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별도 입법 없이 행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관세 수단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관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신원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경제팀장은 “입법이 막힐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수출 통제 등 기존 권한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범위를 확대하거나 중복 적용하며 대미 투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표적 관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메모리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어, 중간선거 이후 어떤 조치가 있을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미국이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다. 다만 관세를 지렛대로 추가 현지 투자를 요구할 경우 국내 기업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민주당의 정책 기조도 변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부담과 탄소 배출을 이유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건설이 늦어져 반도체 수요와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미 투자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오히려 한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민주당이 사업 선정과 자금 집행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만큼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증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적 합리성과 적정 수익률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로서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