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뒤끝…국제형사재판소 달러 거래 막는다

국제 > 글로벌 정치 트럼프 뒤끝…국제형사재판소 달러 거래 막는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서 제외네타냐후 체포 영장 등 불만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사진=A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압박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의 금융거래를 틀어막는 광범위한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인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 ICC 구성원들에 대한 제재를 넘어 기구 전체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확인한 문서와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ICC가 달러화로 이뤄지는 거래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막는 것으로, ICC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해 재판소의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다만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당국자들은 제재안이 이미 마련됐으며 최종 결정과 발표가 유엔 총회가 열리는 이번주 중 또는 그 직후 며칠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ICC가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ICC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비회원국의 당국자들을 수사·기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고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ICC는 로마규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비회원국 국적자들에도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ICC는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는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도모코 소장을 포함한 ICC 관계자 다수를 제재하고 있다. 도모코 소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제재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ICC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ICC는 국제사회가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한 국제재판소다. 한국인으로는 송상현 전 소장이 2009~2015년 수장을 지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