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카이치 비공개 회담서 호르무즈 파병 요청

지난 19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비공개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본이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더 나서야 한다(step up)”는 표현을 6차례나 사용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기여를 촉구했다. 그는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이 일본이 더 나서야 하는 큰 이유”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일본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중동 해역 안전을 지키는 부담은 미국이 지고 있지만 정작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따른 이해관계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더 크다는 기존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참석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역할 확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도적으로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원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이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담 후 기자들이 자위대 함정 파견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자 다카이치 총리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민감한 대화가 있었다”고만 밝혔다. 이어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을 ‘유일한 문제’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국내법상 제약을 설명하며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바다에 작은 폭탄들을 떨어뜨려 항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일본에 군사적 협력을 요구하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실제 군사적 협력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교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기뢰 제거에 참여할 경우 일본 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행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전 이후에는 기뢰 제거가 가능하지만 전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법적 제약이 크다. 안보 관련 법제에 따라 이를 ‘존립위기 사태’로 인정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선박 호위나 기뢰 제거가 가능하지만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강해 이를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미 투자 확대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핵심 현안은 뒤로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자위대 활동 범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일본 국내 정치에서도 민감성이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회담이 겉으로는 무난하게 마무리됐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중동 안정에 대한 일본의 기여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미국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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