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에…"탈세 부추기는 무역사기 급증"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무역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에게 ‘관세를 줄여주겠다’는 방식의 접근이 급증하고 있다고 무역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미국 기업들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건 중국의 해운사들로, 자신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고율의 관세를 피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의 제안이 사실상 탈세라는 점이다. 통관에서 제품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며 제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상품을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겨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도 이용되고 있다.

이 같이 수법의 사기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세관 사기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달 무역·관세 사기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집중 단속을 예고했지만, 업계에선 무역 사기 규모가 정부의 능력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