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6·3 지선서 대기표 받은 유권자 12명 끝내 투표 못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른 용지 인쇄비율 축소 지침에 대해 사태 발생 당일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 대기번호표를 배부받은 유권자 중 12명은 결국 투표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진상규명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지침 개정은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당시 선관위 수장이었던 노 전 선관위원장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 12명이 투표를 끝내 못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선거일이었던 지난 3일 해당 투표소는 투표용지가 고갈되자,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번호표 175매를 발급했다. 이후 추가 투표용지가 확보되면서 대기자들의 투표가 재개됐으나, 배부된 대기표 중 17매가 회수되지 않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기표 전량 회수를 위해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연장된 시간 동안 대기표 소지자 중 5명만 투표에 참여했고, 나머지 12명은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 위원장은 12명의 유권자가 결과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 결국 돌아가서 (투표를)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정황 파악을 위해 투표소에서 작성한 투표기록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에 145억원 가량을 확보하고도 실제 투표용지는 절반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957만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실제 집행했다. 실제 집행액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예산을 더 받아간 셈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하기도 했다. 특위 야당 간사는 중앙선관위를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재선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이 맡는다. 특위 위원으로는 재선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초선인 박수민(서울 강남을)·신동욱(서울 서초을)·주진우(부산 해운대갑)·최보윤(비례) 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특위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정조사 세부 계획에 대한 여야 간사위원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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