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흥구 '사법3법' 비판 "법원, 정치문법서 벗어나야"

사회 > 법원·검찰 퇴임 이흥구 '사법3법' 비판 "법원, 정치문법서 벗어나야" 업데이트 : 2026.09.07 18:15 닫기 이흥구 대법관(사진)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은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7일 이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법원이 흔들릴수록 과학적 분석과 일관된 법리라는 법원의 문법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그 원인을 인정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러한 입법 역시 충실하지 못한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원은 당분간 2인 공백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거부로 6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법원이 정치적 영향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 문제의 원인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대법원은 2인의 공백 상태로 운영되며, 후임 대법관 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하며 '사법3법' 비판... 법원, 정치 대신 '법리'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Key Points 이흥구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법원은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과학적 분석과 일관된 법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퇴임했어요. ⚖️ 이 대법관은 특히 '사법3법'(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의 입법 과정에서 법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