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날 써준 '증여계약서'… 법원이 전부 무효라 한 사연 [가온의 패밀리오피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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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요약

고령의 아버지가 수술 직후 자녀들의 압박 속에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대해, 법원이 사회질서 위반 및 계약 조항 간의 불가분성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판결한 사례와 그 법적 시사점을 분석함.

수술 마친 아버지 몰아붙여 받은 증여계약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반한 계약은 무효
법원, "일부만 무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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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여든을 넘긴 노인이 심장 수술을 받았다. 막힌 혈관에 우회로를 내기 위해 흉골을 가르고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이었다. 열흘 넘게 입원해 날마다 모르핀을 맞고, 부축을 받아 겨우 퇴원했다. 마취조차 다 깨지 않은 퇴원한 그날 세 자녀가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고, 이튿날 새벽 1시 노인은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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