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면적·복도폭·소방 등
주요시설 요건 갖춘 후 변경
3기신도시 상업용지 축소 방침
텅 비어 있는 상가들이 갈수록 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상업·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게 쉬워질지 주목된다.
13일 국토부는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 전환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상가 공실이 얼마나 많고 빨리 증가하는지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빈 건축물이 늘면 도심 쇠퇴와 치안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에 이미 지어진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업·업무시설이 주거시설로 전환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열려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기준을 완화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꿔준 사례가 있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처럼 주차장 면적, 복도 폭, 소방시설 등 여러 요건을 지키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축 건축물의 복합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상업용지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은 지난달 '신도시 상업용지의 공급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따로 발주했다. 전국 상가 공실률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높아져 작년엔 10%를 넘어선 탓이다.
하지만 현재 3기 신도시의 상가 공급은 2019년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6년 사이 코로나19 사태 등이 생기며 소비 트렌드가 대거 바뀌어 상가 공급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3기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은 0.8%로 1기 신도시(4.5%)와 2기 신도시(1.91%)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은 2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가 더 넓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 상업용지 계획 전반을 다듬을 방침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대책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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