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력 이 정도였다니”...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어졌다, 토허제 후폭풍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한 후 한 달 여 동안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가 전년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거래가 까다로워진데다 극심한 관망세에 들어가면서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거래절벽’은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신고(25일 집계 기준)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거래는 83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045건)의 8% 수준에 불과하다.

서초구는 약 한 달 동안 3건 거래됐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256건이 매매됐던 곳이다. 용산구도 6건 밖에 거래되지 않았다.

강남구(307건→38건), 송파구(384건→36건)도 매매 거래가 크게 급감했다. 이들은 잠실·압구정 등 일부 지역이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곳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도 5052건에서 3415건까지 1637건(32.4%) 줄어들었다.

특이한 점은 거래 침체에도 매물이 쌓이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4일 기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물 건수는4만48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8160건) 대비 6.9% 감소했다.

이들 중에서 송파구(-22.4%) 감소폭이 가장 컸고, 용산구(-17.4%) 강남구(-9.6%)도 매물이 줄어들었다. 서초구만 1만3522건에서 1만5297건으로 13.1% 증가했다.

거래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매물량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2년간 실입주를 해야 해 일단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물건은 팔기가 어려워 매물이 회수되고 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새로운 매수자가 직접 입주할 경우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매수 예정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거나 높은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사정이 급한 집주인이 아니면 매매를 꺼린다는 얘기다.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도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6개월로 짧고,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이후 예상대로 거래가 급감하는 분위기”라며 “한동안 매매 시장에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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