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CC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총력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요 사업지의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선 2029년 착공할 예정이며 강서 군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약 2900호)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 중 1만3400호를 상반기 내 분양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 관리 대책도 발표됐다.

구 부총리는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기존 개인임대사업자에 한정됐던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소액 대출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예고했다. 사실상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을 점검 범위에 넣어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이어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리스크 점검과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과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사기, 비료, 아스팔트 등 필수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요소 비료는 판매량을 제한하고 건설 자재는 필수 현장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6월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 “AI와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전략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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