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줄인 기업이 입증에 분주하지 않도록[기고/박창건]

박창건 국민대 동아시아국제학부 교수·기후대응사업단 운영위원 탄소를 줄인 기업과 탄소 비용을 아끼는 기업은 다를 수 있다. 수출기업이 낮은 배출량을 입증하는 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입자의 탄소 비용 절감분을 거래조건에 반영하지 못하면, 그 이익은 수입자에게 남을 수 있다. 저탄소 제품을 만드는 능력에 그 성과를 이익으로 바꾸는 능력이 더해져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했다. 철강·알루미늄 등 대상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에 탄소 비용을 반영한다. 부담은 역내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커진다. 법적 의무는 EU 수입자에게 있지만 한국 수출기업도 배출량 자료와 가격 조정을 요구받을 수 있다. 올해 EU 수입분의 첫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검증된 실제 배출량이 제도가 정한 기본값보다 낮으면 탄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상 절감액과 배출량 관리, 검증에 드는 추가 비용을 같은 기간과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초기 구축비와 매년 드는 운영·검증비를 구분하고, 관리체계를 후속 거래에도 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여기서 계산을 끝내서는 안 된다. 입증 비용의 분담, 절감액의 산정 기준과 확인 절차, 이를 가격에 반영할 방식까지 계약에 담아야 한다. 탄소 데이터는 제출할 자료이자 협상할 근거다. 10월 15일 EU 집행위원회 시행협의는 산업계에도 검증 역량 확충과 검증 방식 간소화, 전산시스템 연계를 요구했다. 제도의 취지에 동의해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는 별개의 과제라는 뜻이다. 환경 목표를 실현하려면 이행 비용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무엇을 측정하고 어떤 검증을 인정하는지가 경쟁 조건을 바꾸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배출량 산정 교육과 측정 설비·검증 비용 지원에 나섰다. 성과는 보고서 수보다 기업에 남는 역량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원이 끝나도 기업 스스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자료를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 자료로 예상 절감액을 설명하고 이를 거래 조건에 반영할 협상 역량도 길러야 한다. 공동 산정 도구와 교육을 생산 자료 관리에 연결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이어져야 한다. 구매 기업에도 역할이 있다. 산정 역량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자료 제출만 재촉해서는 신뢰할 정보를 얻기 어렵다. 산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공유하고 부족한 역량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 자료를 점검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