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박원호]헌법에 적힌 대통령의 나이

佛 마크롱 39세 당선, 韓선 대선 출마 못해 의원-단체장 18세로 하향, 대통령은 40세 나이로 후보의 경험과 경륜 재단할 수 없어 헌법의 나이 문턱 없애 유권자 선택 넓혀야 박원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생각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몇 년생인가. 답을 듣고 나면 호칭이 정해지고 말끝이 정리되며, 가끔은 누가 고기를 구울 것인지도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직 몰라도 관계의 질서는 이미 완성되는 셈이다. ‘빠른 연생’과 학번까지 등장하면 이 간단한 질서는 갑자기 고급 수학이 된다. 이런 우리에게 헌법은 뜻밖의 친숙한 구석이 있다.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뽑힐 사람이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장 높은 공직에 도전하려면 우선 나이부터 밝히라는 것이다. 술자리에서야 말을 트기 위해 필요할지 모르지만, 국민이 대표자를 고르는 일에도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은 39세였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서 일했고 경제장관도 지냈지만, 같은 나이의 한국 정치인이었다면 그 경력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정책을 펼칠지, 누구와 나라를 운영할지 묻기에 앞서 서류 탈락인 셈이다. 프랑스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고르던 때에 우리는 그의 생일부터 헤아려야 했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에게 경험과 경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쟁과 경제 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자기 확신을 의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다만 마흔이 그 능력을 가르는 적절한 경계인지, 그 경계를 꼭 헌법에 적어두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마흔이라는 숫자에는 긴 역사가 있다. 1952년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에 등장했고, 1962년에는 헌법 조항이 됐다. 법률로 정하던 기준이 이제는 개헌 없이는 바꿀 수 없는 자격이 된 셈이다. 오래됐다고 지켜야 하는 것도, 세상이 달라졌다고 곧바로 폐지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마흔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물어야 한다. 그사이 다른 선출직의 문턱은 낮아졌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은 2022년부터 18세다. 열여덟 살도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될 수 있지만, 서른아홉 살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두 공직의 책임은 다르다. 그렇다고 그 차이가 하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