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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며 B씨의 계정을 전달받고 이에 접속해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총 67종의 아이템을 자신 명의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수법으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A씨는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실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B씨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 등 여러 차례의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판사는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를 위해 1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트렌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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