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남아 서울·경기 돕는데 … 인천이 왜 같은 요금 내나"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전기요금 개편 연구용역을 조만간 마무리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전력 공급처인 인천시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중 유일하게 타 지역에 남는 전력을 공급하는 인천을 서울·경기와 동일 권역으로 묶어 같은 요금을 적용하면 전력 생산·소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인천시는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전력 자립률, 발전소 입지 여건, 전력 생산 기여도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산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르면 하반기께 기준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산업통상부 장관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천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송전요금과 지역별 전력 자급률,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최근 내놨지만 염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인천해바람협동조합 등은 지난 14일 정부의 불공정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인천지역 특성과 시민 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인천을 수도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수도권과 분리된 '차등 전기요금' 적용을 관철해 인천 산업단지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전력 자립률,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영흥화력 등 8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연 4972만5358MWh의 전력 중 48%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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