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 넘어 기술 설계 필요"

원화에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제도 설계에 집중된 가운데, 실제 구현을 위한 기술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타이거리서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7차례 이상 관련 토론이 진행됐지만, 발행 주체와 준비 자산, 감독 체계 등 제도 설계 논의에 집중되면서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기술적 논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타이거리서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네트워크 구조, 권한 관리, 발행 절차, 준비자산 검증, 자금세탁 방지, 사고 대응 체계 등 6가지 기술 요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네트워크 선택과 관련해 빠른 시장 진입이 목표일 경우 퍼블릭 레이어1(L1)을, 규제 대응과 브랜드 통제가 중요할 경우 커스텀 레이어2(L2)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한 구조에서는 역할 기반 권한 분리(RBAC)와 다중 서명 체계를 통해 내부자 단독 실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봤다.

발행 과정 역시 고객확인(KYC) 검증, 자금 입금 확인, 공동 승인 등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준비자산은 온체인 발행량과 수탁기관 잔고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시스템과 외부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는 사전 신원 확인, 온체인 추적, 의심 거래 동결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발행사가 최종 책임을 지되, 실행 주체별 책임을 분리해 사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타이거리서치는 이러한 기술 기준이 실제 금융 인프라와의 연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등 국내 금융 실증 경험을 보유한 카이아(Kaia)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리서치센터장은 "1년 넘게 누가 발행할지, 어떤 규제를 적용할지만 논의했다"며 "실제 금융 시스템과 부딪혀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