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3000억 세금 추징…‘정보유출 사태’ 과징금 더하면 1조 육박

작년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파문 ‘후폭풍’
국세청, 6개월간 쿠팡·쿠팡풀필먼트 비정기세무조사
“개인정보 관리 비용=위법비용”…업계선 “다툼의 소지”
‘개보위 6200억’ 과징금 더하면 1조 육박…공정위 과징금도 예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쿠팡이 국세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결과 약 30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6246억원 과징금을 더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총 1조원에 달하는 초유의 행정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9일 세무·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주)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통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은 3000억원에 가까운 규모”라며 “통상적인 대기업 세무조사 추징액과 비교해도 적지 않지만, 세무조사 대상 기간이 2022~2024년 사업연도로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액수”라고 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건이 발단이었다. 지난해 11월 3755만명의 이름과 주소, 연략처 등이 쿠팡에서 외부 유출돼 파문이 일자 국세청은 한달여 뒤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올해 5월 말엔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번 쿠팡 세무조사에서 정조준한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본사와 계열사간 거래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다. 국내 쿠팡 본사와 100%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거래에서 일어난 탈루 혐의, 모기업 미국법인인 쿠팡Inc와 계열사간 자금 이동 과정에서의 역외탈세 혐의를 동시에 들여다본 걸로 알려졌다. 대기업 탈세나 횡령 의혹 등 굵직한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역외탈세를 추적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을 조사에 함께 투입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먼저 조사하면서 탈루 혐의의 확증을 잡아 쿠팡 세무조사로 확대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쿠팡이 지출한 ‘위법비용’이다. 위법비용이란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병원·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처럼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와 결부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무업계 다른 관계자는 “쿠팡은 고객정보 관리 등에 써온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 받아왔으면서도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며 “국세청은 정보관리 비용 명목으로 감면 받았던 법인세액을 모두 부인해 추가 추징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역외탈세 등의 규모보다 위법비용으로 추징당한 세액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쿠팡의 정보 관리 비용을 모두 위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선 과세당국과 기업간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세무업계 일각에선 “정보유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모두 부인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쿠팡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했던 법무법인 율촌과 불복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세금정식 부과 이후엔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으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쿠팡의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끼워 판 혐의 등에 관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관측된다. 모회사인 쿠팡Inc의 작년 영업이익 6790억원임을 감안하면, 개보위·공정위의 과징금으로 작년 이익을 모두 날리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3545억원의 영업손실과 이번 국세청의 수천억원대 세금추징까지 더해지면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될 공산이 크다.

한편 쿠팡에 대한 행정제재로 한미 정부간 외교적 마찰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미국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는 쿠팡에 칼을 뽑아들었으니 휘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쿠팡 때리기’로 보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쿠팡 제재는 한미통상에서 한동안 주요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