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맞춤복’ 같은 교육교부금[기자수첩]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올 연말 개편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에서는 물감과 크레파스 등 ‘회화용구’가 제외된다. 넉넉해진 학교 예산 덕에 준비물이 무상 지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가계 지출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경제 지표는 이처럼 시대 변화를 발 빠르게 쫓고 있지만, 막대한 재원이 오가는 교육 예산 산식은 5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예산 당국과 재정 전문가들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스템의 개편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남아서가 아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72년과 지금의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국세 중 관세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내국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가 줄어들고, 선진국형 경제 체제로 진입한 지금은 내국세 비중이 크게 늘었다. 교육청으로 향하는 재원 규모 역시 함께 확대했다. 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떼어 교육 행정에만 통째로 넘겨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돈이 정작 필요한 곳에 고르게 흐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산은 80조원에 달하지만, 획일화된 배분 탓에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수가 적은 시골 학교는 예산이 넘쳐 전교생에게 오케스트라 악기를 쥐여주는데, 구도심 학교는 빈곤층 아이들의 복사 용지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산이 겉도는 배경에는 교육감 선거의 선심성 공약이 있다. 지방의회 견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면서 재원이 교육 현장의 우선 순위보다 정치 목적에 따라 배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 규모를 꼼꼼히 산정해 합리적인 배분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불균형과 재원 낭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예상되는 지금이 경직된 교육재정 틀을 바로잡을 적기다. 교육부는 ‘교육 안전망’을 방패 삼아 20.79%의 칸막이를 고수하고 있다. 몸집이 거대해진 2026년의 한국 경제에 70년대 맞춤복을 억지로 입힐 수는 없다. 교육 당국은 국가 전체 시야에서 재원의 물길을 어떻게 틔울지 고민해야 한다.

교육재정교부금 상반된 입장의 박홍근 기획처(왼쪽)-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