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급이냐 SKT급이냐”… KT 과징금 수위, 29일 심의

29일 개보위 전체회의서 KT 제재안 심의 의결 전망 800억~1900억 전망…소액결제 피해 등 판단 요소로 KT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이탈한 가입자가 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2026.1.13 ⓒ 뉴스1 최근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에는 KT(030200)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쿠팡 사례를 감안할 때 KT에도 800억 원 안팎에서 최대 19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개보위는 지난해 9월 KT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에 착수해 올해 5월 조사를 마쳤다. 이후 KT에 처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회사 측 의견과 소명 자료를 검토해 왔다.업계는 과징금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매출액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사업 부문을 기준으로 산정된다.KT 무선사업의 2022~2024년 평균 매출은 약 6조 5000억 원이다. 이를 법정 상한인 3%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1900억 원대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사업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앞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이동통신 매출의 약 1%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KT의 과징금은 8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최근 쿠팡에는 관련 이커머스 서비스 매출 약 30조 원을 기준으로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관련 매출의 약 2% 수준이다. 같은 비율을 KT에 단순 적용하면 1300억 원 안팎의 과징금이 산출된다. 다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징금(4235억 7500만 원)만 기준으로 적용하면 약 900억 원 수준으로 계산된다.업계에서는 KT도 SK텔레콤 사례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과기정통부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 해킹 사고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는 368명(7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