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칼럼] 게임 등급 분류 민간 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는 과거 정부 주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GRAC)의 게임 심의 체계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에 맞춰 게임 등급 분류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 5월 공식 출범했다. 출범 초기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GRAC로부터 등급 분류 권한을 이양받으며 역량을 확장해 오고 있다. 출범 초기 단계에는 아케이드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PC 온·오프라인 및 콘솔 게임의 청소년 이용가(전체·12세·15세 이용가) 등급 분류 업무로 시작했으며, 이후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전면 이관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5년 공식적인 민간이양 1단계를 통해 기존에 제한됐던 PC·콘솔 플랫폼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 분류와 대상이 개인까지 위탁 범위가 확대됐고, 2026년 11월부터는 민간이양 2단계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까지 민간이양이 전면 확대됐다.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모바일 게임의 등급 분류와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GCRB로 일원화됐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문 기반의 심의 간소화 시스템도 함께 도입돼 초기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사행성이 높은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은 여전히 GRAC가 전담하고 있다. 모바일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민간이양 체계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GCRB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민간 자율 등급 기구'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ESRB와 일본의 CERO는 정부의 간섭 없이 게임 업계와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완전한 민간 자율 규제 기구로, 정부주도형 인식에서 벗어나, 완전 자율형 민간 등급 기구로 진화해야 진정한 위상 강화가 가능하다. 또 자율적으로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화(3단계)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법 개정 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제 표준 대응 및 국제 협력 체계 고도화를 위해 국제등급분류연합(IARC)과의 긴밀한 연계 및 간소화된 글로벌 등급 분류 체계를 정착시켜 국내외 개발사 모두가 신뢰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 스팀(Steam)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해외 게임물 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과거 모호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