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이언주 "세제개편안,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 될 것"

5 days ago 22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7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재와 같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그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로,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순차적으로 매매가도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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