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뺀 인구정책 … 20년만에 판 바꾼다

경제 > 경제 정책 '출산율' 뺀 인구정책 … 20년만에 판 바꾼다 인구전략委 첫 기본계획 발표"저출생보다 '삶의질'에 방점"청년고용률 4년내 50% 목표노인빈곤율은 36%→30%로고령층케어 수요급증에 맞춰청년층 돌봄 전문인력 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충남지사, 이승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박가경 학생, 이 대통령, 이해란 농구선수,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호영 기자 정부가 출산율을 넘어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인구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종전까지 인구전략이 출산율 제고 등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저출생 대응은 물론 고령화, 지방소멸, 기술혁신, 가족 형태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해 정책 틀을 짜겠다는 취지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바꾸고 첫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지난달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처음 수립한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이다. 향후 5년을 인구변화 대응 골든타임으로 보고 지방소멸 위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전략 방향을 담았다. 핵심은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빈곤율은 낮춰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률을 지난해 45%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여성 경력단절 비중은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6.6점이었던 삶의 만족도를 2030년 7점으로 높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71.8%에서 74%로 끌어올린다. 노후소득 보장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2024년 35.9%였던 노인빈곤율을 2030년 30%로 5.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인구전략위는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생률, 인구 규모 등 양적인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