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30만원 준다더니 부결”…울진 곳곳 군의회 비판 현수막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추석을 앞두고 경북 울진군이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군의회가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지역 사회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7일 민생지원금 관련 예산인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49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군이 추진한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 등은 성명을 내고 “민생지원금 삭감은 군민의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삭감 이유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군의회 앞에는 ‘X이나 드세요’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울진 곳곳에 ‘너거(너희)들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군민의 암이다’, ‘군수가 주려던 140억원 대목, 국힘 군의원이 날렸다’는 현수막도 걸렸다.현 황이주 군수는 무소속이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손병복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반면 울진군 의회는 국민의힘이 4석, 무소속이 3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군 의회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경제 지표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은 관련 조례에 ‘중대한 위기 상황’일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뒷받침할 경제 지표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입장문에서 “의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는데, 예산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밀어붙이는 행정 관행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