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준비위 “예상보다 어려운 재정 상황…교부세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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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세수 감소’…재정 부담 가중
김태년 위원장 “예산 질로 승부, 혁신으로 극복”
반도체 특구 건의…민선 9기 밑그림 구체화

김태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마련된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준비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준비위원회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정 준비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도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부단체’ 전환을 요청했다.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18일 오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마련된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더 어려운 상태”라며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자체 세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요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것이 준비위원회의 판단이다.

● 세수 감소…“교부단체 전환 요청”
김 위원장은 “광역지자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라며 “세수 부족이 현재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를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하고 교부단체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선 8기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비교적 적절하게 관리됐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의 규모보다 예산의 질로 승부하겠다”라며 “재정의 한계를 혁신으로 극복하고, 단기·중장기 공약 이행 계획도 현재의 재정 여건에 맞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분야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준비위원회 제공

● “국회의원, 경기도 정치적 자산…적극 활용”이날 간담회에서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김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대신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이룬 성과와 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 추미애 당선인의 새로운 비전을 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달 15일 출범 이후 두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교통·주거·일자리·돌봄·안전·균형발전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국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은 6개 분과와 15개 특별위원회, 3개 태스크포스(TF), 도정자문단으로 구성됐으며 현역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 구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국가급 행정 수요가 집중된 곳”이라며 “규제와 교통, 주거, 돌봄 등 많은 과제가 정부와의 협력,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은 경기도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며, 이를 도정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