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통일교 유착’ 김건희,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6일 결론을 낸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 8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에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것도 1심은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은 일관되게 무죄가 나왔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일부 제공해 일종의 ‘영업’을 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도 선고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