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도시 다 지어놓고 교통 예타?…3기 신도시 예타 면제 촉구”

추 지사 “신도시 계획 때 교통대책도 정해야”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13개 개선 과제 제시 일자리·기업유치 확대…자족기능 강화도 주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늘 ‘선(先) 교통·후(後)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망을 갖추려면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도시 계획을 세울 때 교통 대책까지 함께 확정해 놓고 별도의 예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이 수년씩 늦어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추 지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라며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 놓고 나중에 교통 대책은 따로 예타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 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라며 “신도시 사업은 예타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13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핵심은 광역교통사업의 신속 추진이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과 공공주택지구 보상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 자료로 활용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고,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기업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택만 짓는 신도시가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함께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다.추 지사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라며 “서울로 몰리는 출퇴근 교통 수요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전개되는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