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 햄버거 회동' 무죄에 "내란 독려 판결"

1 week ago 11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란 독려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준장), 방 전 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 8명 모두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와 관련 추 지사는 어제(2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위헌·위법한 계엄의 목적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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