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후보 ‘직원 과다 감봉’ 벌금형 선고유예 받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당시 문서처리 미흡 직원 기본급 40% 감봉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원에게 취업규칙상 한도를 넘는 감봉 처분을 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10일 이 후보자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이 후보자는 재단 직원 김모 씨에 대해 문서접수 처리가 미흡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취업규칙상 감봉 한도를 초과해 기본급 40%를 삭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전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참고해 감액 기준을 마련한 점과 근로계약서를 실제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후보자는 법무법인 새길 소속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여러 민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 건설사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법정 기준보다 높은 임대보증금을 받았다며 임차인들이 초과 납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등을 맡았다.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은 2010년 이 사건의 상고심을 함께 변호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노동조합 간부들의 고용 승계를 둘러싼 부당해고 소송에서 기업 측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2003년 이 후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변호를 맡아 재판부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해서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