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 관련 李생각 ‘복붙’ 한듯 답변해 섬뜩”[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응천 전 국회의원- 진행·연출: 황형준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www.youtube.com/@donga-ilbo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사람을 고른 것”이라며 “기자들의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이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동시에 “현 국민의힘 당권파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사안(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을 당권 유지의 땔감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은 10일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에서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정리해서 말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섬뜩했다”며 “공소 취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최소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후보자가 ‘지금은 진상 규명에 몰두할 때이고 그 후의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된다’고 한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통령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꼭 받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공소 취소 권한이라는 문구만 뺀 채 통과됐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예스맨’을 앉히면 그림이 맞춰진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자 발탁 배경을 두고 김 교수는 “정치적 기반이 있는 국회의원은 여론 눈치를 보니 배제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밀어붙일 사람을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 공격 포인트가 별로 없다”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스텔스 같은, 잘 고른 인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두 사람은 이 후보자가 ‘대장동 설계자’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공세에는 고개를 저었다. 조 전 의원은 “대장동 설계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간 얘기”라고 했고, 김 교수도 “그건 좀 과하다”고 말했다. 대신 조 전 의원은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들어 “당시 이 후보자가 대표이사였던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백현동 부지 관련 성남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는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