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세수 절반을 교부금 등 떼줘…국가가 산소통 돼 달라”

이광재 예결위원장·한병도 원내대표 면담 소방재정 분담·지방소비세 인상 등 건의 10개 주요 사업 국비 2400억 증액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소방재정 국가 책임 확대와 세제 개편, 주요 국비 사업 지원 등을 담은 ‘경기도 현안 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재정위기를 풀 산소통이 돼 주십시오.”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세제 개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복지 수요와 소방 재정 부담은 커지는 만큼,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추 지사는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 현안과 재정 대책을 건의했다. 올해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 위원장을 만난 데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면담에서 건의서를 전달하고 소방재정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만나 경기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소방재정 국가 부담 확대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16조 걷어도 가용 재원은 7조추 지사는 이 위원장에게 경기도의 재정 구조를 설명하며 소방 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연간 16조1000억 원을 거둬도 시군 조정교부금과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54%를 내주고 나면 실제 가용 재원은 약 7조4000억 원에 그친다는 것이다.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까지 부담하면 자체 사업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국가가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담하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라며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를 요구했다.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근거로 소방 업무의 실질적인 성격도 짚었다. 법령상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사무가 34%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