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교부세부터 보장해야”…‘162조 미래대응기금’에 제동

국회 세미나서 지방교부세 선보장 제안 기금 먼저 떼면 교부세 산정 기반 축소 3기 신도시 행정수요 느는 남양주 최 시장 “안정적 재정 기반 필요” 주장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지방교부세부터 보장해야 합니다.”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정부의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두고 지방교부세 재원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의 미래 투자를 위해 지방정부가 쓸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핵심 재원이다. 국가가 새로운 역할과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지방정부가 민생·복지·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재정 기반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최 시장의 주장이다.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양주시 제공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기 위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다. 최 시장도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재정 분권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염태영 국회의원)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이다.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 교부세율 19.24%가 유지되더라도 실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가 줄어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가 지방재정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내국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기 전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과 인구 증가로 교통·복지·교육·생활 SOC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교부세가 줄면 단순히 세입이 감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