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합의 ‘빈손’…추가 기일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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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세기의 이혼’에 따른 수조 원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재판부는 한 차례 조정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기일은 민사 소송 당사자 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다. 당사자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이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만 출석했다.

이날 양측은 나눠야 하는 부부 공동재산이 얼마인지, 그중 노 관장의 몫은 얼마인지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직접 나올 수 있는 날 한 차례 조정기일을 더 잡는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최 회장 몫 SK 주식을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재산분할 시점이나 분할 방법 역시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양측은 이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는 걸로 전해진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재산 및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분할이 아닌 두 사람의 이혼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 2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당시 SK 주식은 한주당 16만 원이었다. 반면 재산분할 소송이 이혼소송의 연장선에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가를 다시 계산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SK 주가는 현재 50만 원대다. 최 회장이 이를 현금으로 줘야 할지 주식으로 줘야 할지도 변수다. 2심은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라 재산 분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동안 재산분할 액수는 1, 2심 및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큰 폭으로 요동쳤다. 1심은 공동재산을 2142억 원, 이중 노 관장 몫을 665억 원으로 보았지만 2심은 공동재산 4조115억 원, 노 관장 몫 1조3808억 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부부의 공동재산 및 노 관장 몫 재산 모두 2심보다 적게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 내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관장 측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발판으로 과거 SK가 사업을 키울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의 노 관장 기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두 사람의 이혼 자체와, 최 회장이 지급할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