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전보건진흥원, ‘중대재해 신속대응 TF’ 발족해 중·소 사업장 지원키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사)안전보건진흥원이 이들의 법적 리스크 해소와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원장 강만구)은 중대재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돕기 위해 법률 전문가로 꾸려진 ’중대재해 신속대응 TF팀‘을 발족해 지원사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TF팀은 인력과 자원의 부재로 법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범했고, 현장에 최적화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법률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담 자문그룹이다.

중대재해 신속대응 TF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김영규 변호사는 검찰에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 출신이다. 대형 로펌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자문ㆍ변론 역량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 해석과 풍부한 실무 대응을 겸비한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다.

▶송지용 변호사는 산업안전, 노동, 특수 등 수사 분야를 거친 검사 출신이다. 풍부한 산업안전·노동 분야 수사실무 경험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문 2건을 발표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신 판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법률 전문가다.

▶오지은 변호사는 의료와 산업현장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중심 자문과 컨설팅, 강의를 제공하여, 조직이 사전에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전문가다.

▶정진기 변호사는 중대재해나 산업안전 사건 발생 시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수사단계의 현장 대응과 실무적인 방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 출신이다.

▶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가인 이계성 변호사는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과 빈틈없는 수사 및 재판 대응을 동시에 수행하며 기업의 안전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실무형 변호사다.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분야의 최강의 변호사 5명으로 꾸려진 TF팀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지원을 전개한다. 주요 추진 업무는 ▲사고 발생 시 법률적 대응방안 마련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업장 특성에 맞는 이행의무자문 및 철저한 법규 준수 가이드 제공 ▲위험성 평가 실행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빈틈없는 안전 컨설팅 지원 ▲경영책임자 의무 준수 및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이다. 안전보건진흥원 담당자는 전문 변호사들이 산업안전기술사, 지도사와 함께 현장에 투입되어 컨설팅부터 사후 관리까지 방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확대 적용에 따른 불안을 느끼면서도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비용 또한 부담스러워한다”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적 리스크를 점검함으로써,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 안전보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진흥원은 ‘중대재해 신속대응 TF팀 운영’을 산업 현장에 ‘처벌’의 공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성숙한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매경비즈 유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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