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에…복잡해진 野의 탄핵 셈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한편 헌법재판관은 추천된 3인 중 2인만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셈범이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했지만 탄핵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 공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제주항공 참사를 수습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탄핵 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최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언제든지 재발의·재의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민주당은 특검보다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더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가 우선적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복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면서 특검법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전망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놓고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한다면 특검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계엄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지만 야당과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존 특검법은) 일단 부결시켜 놓고 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직전에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이 독점했고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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