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AI일자리 20만개 창출…공공임대주택 40만가구 공급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청년창업가도 10만명 이상 양성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청년형 ISA로 자산 형성 지원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청년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친환경 전환(GX) 등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40만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해 자산형성도 지원하는 등 일자리와 주거, 자산을 묶은 ‘청년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6년을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배 분야, 6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청년 정책은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부문에서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 민간 일자리 10만개, 공공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 청년 인력을 매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20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키우겠다고도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는 국가 창업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국민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도 마련한다.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청년에게 6만호를 우선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2030년까지 청년층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40만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시 청년의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해도 계약 연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결혼하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기준이 변경돼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조처다.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손질함으로써, 결혼을 늦추는 청년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자산 마련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 청년형 ISA를 출시한다. 연봉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엔 청년 지원 대책이 비중 있게 담겼다는 평가다. 이날 브리핑에서 구 부총리뿐만 아니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익원 금융위원장도 청년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직-채용·입직-성장’의 생애 주기별로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에 범부처가 나서기로 했다. 기획처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청년 창업자, 청년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선 자산 형성 지원을 우대한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하반기 중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등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성장을 막는 규제를 발굴해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세수를 청년 지원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차세대 성장,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청년 지원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박 장관 역시 “추가세수를 활용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